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넝쿨이 입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오늘은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사소송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 홀로 민사소송 또는 소액 사건 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주에 대한 제제

-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

- 퇴직급여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천재 · 사변

2.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3. 파산신고의 결정

4.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6.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밖에 위의 내용과 준하는 사유가 잇는 경우

 

■ 고용주에 대한 제재

-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버금에 처해집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기까지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