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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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자원을 위해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370만 개 사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 지원내용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 지급

 

✅ 손실보상 제도개선

✔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 긴급 금융지원 치 채무관리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금을 공급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하기위해 총 7.7조 원 규모의 대환대출(융자·보증)을 공급

 

소상공인 등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 추진(원금·이자 포함)

 

 

'22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세히 보기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기획재정부

 

BY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