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책달력!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오늘은 6월이 시작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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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책달력!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코로나19 해외입국 관리 개편

PCR 검사 시기 입국 후 1일 ➡ 3일 이내로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1일(수)부터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입국 후 검사 축소

◾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

◾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1일(수)부터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입국 후 검사 축소

◾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

◾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6월 1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화물, 버스, 택시 등 대상 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지원 연장합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한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

✅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

 

6월 1일

단기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외국인 관광객 등 대상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대상 단기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을 6월 1일(수)부터 재개합니다.

 

[주요 내용]

✅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대상으로 단기방문 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 비자 발급 재개

※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일반국가(Level 1)와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

◾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 필수목적 :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 잠정 중단되었던 전자 비자 발급 재개

👉전자 비자 발급 대상
-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

-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교육국제화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자(D-2-3, D-2-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C-4-5

 

✅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 부활

◾ '20. 4. 13. 부로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 4. 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 가능

 

✅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

※  '22. 5. 30. 기준 주의국가(Level 2) 없음

 

전자비자 신청 홈페이지

KOREA VISA PORTAL

KOREA VISA PORTAL

 

 

6월 2일

2022 여행가는 달

국내 여행으로 다시 일상을 재생하세요!

✅ 철도 🚝 (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지역체험 결합상품 구매 시 KTX 요금 최대 50% 할인,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 구매방법 : 지역체험 결합형 KTX - 온라인 여행사(야놀자, 웹투어, 무브, 와그, 마실)

관광열차·내일로 패스 - '코레일'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현장발권

 

✅ 항공 🛫 (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지방공항 도착 편도노선 1.5만 원~2.1만 원 할인

👉 구매방법 : 참여 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 플라이강원, 하이에어, 제주항공)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렌터카 🚗 (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전국 10% 할인, 추천 여행지역(인구감소지역) 30% 할인

👉 구매방법 : '2022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할인쿠폰 발급 → '카모아' 모바일 앱에서 적용

 

✅ 시티투어 버스 🚌 (판매기간 : 5월 24일~7월 21일)

◾ 12개 지자체 도시관광(시티투어)버스 예약 시 50% 할인

👉 구매방법 : '카카오T' 모바일 앱에서 예약

 

[숙박 부문 할인 혜택]

✅ 대한민국 숙박대전 지역편 (발급·예약기간 : 5만 원 쿠폰 6월 7일~9일, 3만 원 쿠폰 6월 10일~예산 소진 시 종료)

◾ 공동참여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에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5만 원 할인

◾ 지역(서울 제외)에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 원 할인

👉 구매방법 : '대한민국 숙박대전' 배너 통해 온라인 여행사 접속[레저 부문 할인 혜택]

 

✅ 유원시설 (발급·사용기간 : 6월 2일~7월 31일)

◾ 온라인으로 유원시설 예약 시 할인쿠폰 제공

👉 구매방법 : '야놀자', '여기어때', 'G마켓'에서 입장권·자유이용권 구매

 

✅ 캠핑장 (예약 기간 : 6월 1일~27일)

◾ 야영장 예약하고 이용 완료 시 1만 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선착순 1만 명)

👉 구매방법 :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고캠핑' 등록 야영장 예약

 

✅ 근로자 휴가지원 (판매 기간 : 6월 2일~30일)

◾ 여행가는 달 연계 숙박·여행상품 최대 50% 및 최대 5만 원 할인

👉 구매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구매

 

[레저 부문 할인 혜택]

✅ 유원시설 (발급·사용기간 : 6월 2일~7월 31일)

◾ 온라인으로 유원시설 예약 시 할인쿠폰 제공

👉 구매방법 : '야놀자', '여기어때', 'G마켓'에서 입장권·자유이용권 구매

 

✅ 캠핑장 (예약 기간 : 6월 1일~27일)

◾ 야영장 예약하고 이용 완료 시 1만 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선착순 1만 명)

👉 구매방법 :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고캠핑' 등록 야영장 예약

 

✅ 근로자 휴가지원 (판매 기간 : 6월 2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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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행가는 달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최소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이번 법 제정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안 주요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월 16일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환경오염, 지역 민원 급증 개정 「축산법」 시행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으로 6월 16일(목)부터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 악취저감 장비·시설 : 환기 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 커튼 등 

 

[주요 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의무 설치

◾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것

※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

 

6월 18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반려동물 미용 CCTV 의무화 등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6월 18일(토)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동물생산·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동물생산업

◾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사육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생산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

 

✅동물미용업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

◾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 마련

 

✅동물운송업

◾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판매업

◾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 4종 

◾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6월 23일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6월 23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대상

◾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 5. 24.(화) 9시 ~ 6. 23.(목)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 5. 24.(화) 9시 ~ 6. 27.(월) 18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Intro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Intro | 한국장학재단

자료 =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6월부터 달라지는 6월 정책 달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