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납 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과거(1999년 이전*)에 수량 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납부했던 연금의 반환(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소득월액 대비 받은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구분 | 1988년~1998년 | 1999년~2007년 | 2008년~2027년 | 2028년 이후 |
| 소득대체율 | 70% | 60% | 50% (매녈 0.5%씩 감소) |
40% |
위 표는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매년 50%에서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됩니다. 반납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
추납(추후납부)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관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 했지만 이후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나, 금액이 커 부담스러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추납다생 기간 | 분할납부 회수 |
|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수) | 월 단위 최대 60회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반납과 추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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