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여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 차량 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 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 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홍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며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 기관 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입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받기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핳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 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 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 정보 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

 

행안부 장관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 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 유공자 중,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책과 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059

 

여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